장애인 정착금 서울 1200만원… 제주는 '0원'

장애인 정착금 서울 1200만원… 제주는 '0원'
시설 퇴소시 지원 가능하지만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복지부 "재정여건 각기 달라 차이 있을 수 밖에 없어"
  • 입력 : 2018. 10.03(수) 16: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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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이 제주에서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를 비롯해 대전, 울산, 세종, 충남 등 5곳이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이 1인당 1200만원으로 장애인자립정착금을 가장 많이 지급했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 10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인천 600만원, 광주 500만원, 충북 4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설퇴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자립정착금의 지원대상이"라면서도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정착금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54.8%가 시설에서 나가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정착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한정적"이라며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시설 퇴소 장애인은 전국적으로 737명에 이르는 반면 각 지자체에서 지원한 인원은 168명으로 22.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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