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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마지막 토론
3일 '녹지국제병원 도민참여형 조사 2차 숙의토론'
도민참여단 의료 민영화 가속화·행정소송 여부 관심
공론조사위 빠르면 4일 늦어도 8일 권고안 발표 예정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10.03. 14: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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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 2차 숙의토론'이 3일 인재개발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강희만기자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을 결정지을 숙의형 공론조사 도민참여단의 마지막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도민참여단은 특히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영리병원 전국 확산에 미칠 영향과 불허 시 위약금 책임소재 등 도민이 부담할 불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관심을 가졌다.

 '녹지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 2차 숙의토론'이 3일 인재개발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15개 분임으로 나눠진 도민참여단은 이날 오전 개설허가와 개설반대 측 전문가로부터 찬반 근거를 들었다.

 김기영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의료산업처장은 개설허가를 주장하며 "개설 허가 절차에 위법성은 없었으며, 병원 시설 준공 등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계속 미루고 결국 불허된다면 국가 간, 제주도와 투자기업 간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 차후 누가 제주에 투자를 하겠느냐"면서 "불허 결정 시 제주도와 녹지그룹 간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녹지그룹도 법적소송을 준비중"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개설 불허 측의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20년만에 영리병원 3~4개 체인으로 통합됐다"면서 "병원협회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냐고 조사한 결과 국내 사립병원의 80%가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립병원이 90%, 공립병원이 10%인 한국에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도민참여단 이같은 전문가 발표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핵심 주장과 이에 대한 견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최종결정을 하는 기준과 근거는 ▷개설 허가 시 불허측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은 ▷개설 불허 시 허가측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주제로 분임 토론했다.

 도민참여단은 분임토론을 통해 도출된 ▷영리병원 전국 확산 가능성과 제한방법, 의료보체계 붕괴 우려 ▷불허 시 위약금 등 도민이 부담하게 될 불이익과 소송에서 지지 않을 방법은 ▷사업승인과정의 적절성과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 ▷비영리법인전환 방법과 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가에게 물었다.

 이후 도민참여단은 찬반 전문가의 최종입장을 들을 예정이며, 2차 분임토론을 거쳐 최종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이날 조사된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분석해 이르면 4일 늦어도 오는 8일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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