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인정책 발언의 전문성과 생산성은 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된 발언은 정책논의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10명의 의정모니터링단을 구성. 제10대 제주도의회의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의정모니터링단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1266개 회의록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장애인정책 관련 현황을 분석했다.

의정모니터링 결과 제10대 도의회의 장애인 정책발언 수는 635건으로 제9대 도의회와 비슷하지만 '문제제기 및 지적' '정책대안제시' 등 전문성·생산성을 갖춘 발언은 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정책 관련 발언이 제9대 도의회와 같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해당 사무감사에 집중됐으며 발언 내용도 여전히 복지서비스·시설, 예산 등 전반적인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복지일반' 이 가장 많았다.

이와 달리 오랜 기간 장애인계의 주요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생활' 분야 관련 발언은 전체 발언에 채 5%도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성완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최종 목표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이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가 보장되는 제주'를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