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도 함께 국감


국회가 2년만에 제주를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가 제주 주요 현안 국회 절충의 기회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감을 진행하는데, 행안위는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는 26일 제주도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도 이날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국회는 제주도의 201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 추진사항과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현안에 대해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방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국회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예멘 난민문제를 촉발한 무사증 제도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감기간인 11일 제주국제관함식이 열리는 제주해군기지를 현장시찰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대병원에 대한 국감을 오는 19일과 25일 각각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회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부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