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앙정부와 공무원 중심의 하향식으로 이뤄진 제주발전 전략수립과 정책추진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제주발전 정책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은 지난달 28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 정책관리체계 구축'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은주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사회 국내 논의 현황을 소개한 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계획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신하는 새로운 목표로 포괄적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호 등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합의됐다. 우리나라도 환경부 중심으로 SDGs의 국내 이행을 이한 K-SDGs를 수립하는 과정이고, 연내 법안 개정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법을 정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구축된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해 지자체 차원의 발전목표와 비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과제를 선정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와 함께 SDGs 목표와 관련된 실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무원과 지역의 기업, 시민사회,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해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미래비전(2016)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 하에 2030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며 "비법정계획인데도 전체 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도록 수립돼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의 위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제주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서 부서별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했지만 예산 확보, 세수 감소, 중앙부처 협의 등의 사유로 실제 수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