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 위주의 정책관리체계 구축을 본격 시도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강성균 위원장)는 28일 오후 2시부터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 제주발전을 위한 정책관리체계 구축'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은 "그동안 제주발전 전략수립과 정책추진이 중앙정부 중심, 공무원 중심의 하향식으로 이뤄진 결과 제주가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도민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제는 도민 중심의,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 위주의 정책관리를 성과 위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됐다"고 정책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세미나를 기획한 현길호 의원은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계획을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지표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가칭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선진국들과 주요 도시들은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기반해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도정의 '청정과 공존'도 이에 기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성과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관리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의회는 판단하고 있다.

　강성균 위원장은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목표는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보다 도민들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김은주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제도화 방안'으로 주제발표한다. 또한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주민자치 분야)와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정책 연계), 안균오 (사)인간도시컨센서스 연구소장(도시계획·주거 분야), 안철진 UN훈련조사연구소(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기획예산담당관(지방 공공외교 분야),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환경 분야)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