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부결' 후폭풍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부결' 후폭풍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책임 제기 사과 요구
일부 주민소환까지 거론..핫이슈 부각 전망
  • 입력 : 2018. 09.22(토) 11:32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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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목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의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되자 제주자치도의회를 비판하는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대규목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의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되자 이를 비판하는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21일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본회의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이 대표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당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 1/3 이상인 22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돼 가결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작 본회의에서는 부결돼 의회의 도정 견제 역활론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표결에 참여한 의원 36명 중 무려 21명이 반대 또는 기권하면서 민의를 배신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면서 "도정질의에서 강력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했던 도의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표결로 민선 7기 제주도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정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도의회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도의회는 민의를 배신함은 물론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환경의 가치조차 땅바닥에 내팽개쳤다"고 힐난했다.

특히 6.13지방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표결의 핵심적인 책임은 제주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면서 "이번 행정조사 발동 부결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즉각 사과하고 이번 부결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즉각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도 이번 표결에 반대한 의원과 기권한 의원들의 명단을 게재한 후 주민소환까지 거론하는 등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부 의원이 기권이나 반대한 의원에 대해 글을 게재하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네티즌의 댓글이 폭주하자 글을 삭제하는 등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도의원 해외연수까지 효용성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이번 부결 파문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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