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무산 민의 배신"

"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무산 민의 배신"
19개 단체 구성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도의회 맹비난
무산 사태 원인 더불어민주당 지목 "도정 견제 역할 포기"
  • 입력 : 2018. 09.22(토) 09:54
  • 이상민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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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의 행정사무조사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의회를 일제히 비난하는 한편 무산 사태의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표결에 참여한 의원 36명 중 무려 21명이 반대 또는 기권하면서 민의를 배신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면서 "도정질의에서 강력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했던 도의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

이어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22명의 의원이 서명했음에도 찬성이 13표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요구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재석하지 않았거나 기권 또는 반대를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표결로 민선 7기 제주도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정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도의회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도의회는 민의를 배신함은 물론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환경의 가치조차 땅바닥에 내팽개쳤다"고 힐난했다.

특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표결의 핵심적인 책임은 제주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면서 "이번 행정조사 발동 부결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즉각 사과하고 이번 부결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즉각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21일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본회의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이 대표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당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 1/3 이상인 22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돼 가결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작 본회의에서는 부결돼 의회의 도정 견제 역활론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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