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회 지적이 발목인가? 개혁 의지 부족"

김태석 "의회 지적이 발목인가? 개혁 의지 부족"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21일 폐회사
"제주도 예산 철학 어디 향하나" 비판
  • 입력 : 2018. 09.21(금) 16:1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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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에 대한 의회의 지적을 지사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에 대한 의회의 지적을 지사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21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정의 예산에 대한 철학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번 회기는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하고 첫 정례회이며, 동료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결산이 이뤄졌다"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정립, 행정체제개편, 블록체인, 대중교통, 드림타워와 카지노 및 영리병원 등 여러 현안이 지적됐으며,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무상급식을 둘러싼 소통부족 등 여러 내용들이 문제로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에 대한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현실을 직시한 후속조치 및 판단을 요청드린다"며 "특히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갈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결산에 있어서는 지사 및 교육감 두 분의 확신한 개혁의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결산에 지적된 사안을 보면 제주도정의 경우 무려 1조원이 넘는 예산의 이월액을 보이고 있고, 교육행정 역시 1,200억 원의 이월액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번 결산을 통해 확인된 엄청난 예산의 이월은 도정 및 교육행정의 철학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검증일 것"이라며 "제주도정에 있어 1조원의 예산은 제주사회에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하수처리시설 확장을 한 번에 해결하고도 남는 엄청난 예산이다. 4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재증설 재원 등의 문제로 도두동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논의가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제주도정은 어떤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정이 이번 정례회 기간 의원들의 도정질문 등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 예산 문제를 지적한 것에 마치 지사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대응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 의장은 "재정자립도가 가파르게 호전돼 재정운영에 여유가 많아졌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공약실천계획 이행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제주도 1년 예산보다 적다고 말했다"며 "복지예산에 있어서도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제주도 자체 예산 25% 수준의 책정으로 복지혁신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은 도민들에게 복지예산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 "제주도정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1조원에 가까운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2020년 관련 제도 일몰을 앞두고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제주도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지방채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로, 지방채 발행 이전에 현재의 세출예산에서 최대한 아끼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원희룡 지사가 표명한 의회와의 협치 의지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번 결산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 및 여러 의원께서 제주문화예술재단 건물매입에 대해 해당사업 진행 중단을 통한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에 포함시켜 해당 건물매입을 통한 사업 강행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건물매매계약을 시작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경제적 타당성 등 여러 부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주문하고 있고, 이외에도 주차장 및 소유권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의 혈세 170억 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것은 불가한 내용"이라며 "협치에 대한 도정의 자세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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