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약속을 깨고 개방형직위에까지 대거 선거공신을 채용해 제주도정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21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방형직위 공모에 따른 선거공신 내정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앞서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에서 2번째인 서울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5급 이상 개방형직위를 기존 15개에서 36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무늬만 공모제인 개방형직위를 내세워 선거공신을 대거 챙기기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양 의원은 "지사께서 지난 행정시장 의회 추천을 요구하면서, 개방형직위에 대해 선거공신이나 측근, 회전문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하지만 그 바로 며칠 뒤부터 출연출자기관을 시작으로 선거공신에 대한 회전문 인사가 시작됐고, 도 4급 이상 개방직에는 내정설까지 설왕설래되다가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그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공직 내부에서 조차 개방형 직위에 대한 기우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면서 "지사께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 개방형 직위는 5급 이상의 직위의 1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42명까지 가능하며, 공직혁신을 위해 개방형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더불어 공약사항으로서 실천하고자 하는 차원으로이해해 달라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어찌 보면 공직사회의 개방형 확대는 공직혁신, 소통확대, 공약실천을 위한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원도정은 캠프, 코드, 공신 인사에 치중한 무늬만 공모인 공모제를 시행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며 "개방형 직위는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해나가는 매우 중요한 인사정책이지만 그 전제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도에서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지만, 사실상 내정으로 적임자들이 미리 지원을 기피하거나, 지원하더라도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지사께서는 제주정치의 첫발인 민선 6기를 도전할 당시만 해도 선거공신 채용 불가론을 내세워 각서까지 받았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의회의 견제도 있었으나, 몇몇 정치적 성격을 같이 해야만 하는 일부 자리에 대해 최소한의 정책보좌관을 두는 선에서 멈춰섰다"며 "민선 7기에서는 그런 초심은 더 이상 볼 수 없고 개방형 직위의 당초 목적이 아닌, 회전문, 캠코공(캠프, 코드, 공신)라인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정무라인도 아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장 개방형 직위에 선거공신을 꼭 챙겨야 하겠느냐"며 "이미 일부 부서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캠코공 라인으로 인한 인사 예정으로 업무의 멘탈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양 의원은 "마찬가지로 바로 직전 제주시장의 제멋대로 인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이에 대한 책임은 모 시장이 아닌 고스란히 현직 공무원이 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사께서는 4년 뒤 도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겠으나, 이런 전문성 점검 없이 캠코공으로 공직에 입문한 내정자들은 누구의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양 의원은 "매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회전문, 공신, 코드인사 관행은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이며,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부적절한 인사 관행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것은 바로 선거 때 줄서기를 근절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제주도정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제주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말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