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역류' 사태를 일으킨 신화역사공원(제주신화월드)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본회의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이 대표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43명 중 42명이 출석했지만 표결에는 34명만 참여해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부결됐다. 당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 1/3 이상인 22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돼 가결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작 본회의에서는 부결돼 의회가 도정 견제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환경도시위원회가 특별업무보고까지 진행하면서 신화역사공원의 하수역류 문제와 함께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집중 제기해놓고 정작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부결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이날 표결에는 일부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으며, 8명의 의원은 출석해놓고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표결 참여 의원 수에는 잡히지 않았다.

　다음은 표결 현황.

　▷찬성=강민숙 강성의 강철남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부공남 이상봉 정민구 한영진 허창옥 현길호 홍명환 ▷반대=강성균 고용호 문경운 박원철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임상필 ▷기권=강성민 강연호 강충룡 고태순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박호형 양영식 오영희 윤춘광 조훈배 ▷표결 불참=강시백 김경학 김용범 김태석(의장) 김황국 문종태 오대익 이경용 이승아.

　앞서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에서는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단위(1인 333ℓ)를 제주도가 축소 변경(1인 136ℓ)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신화역사공원은 계획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 사용해 급기야 지난 7~8월 4회에 걸쳐 오수역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허창옥 의원은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하는 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허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사례를 통해 인·허 절차, 관련부서 협의, 세제감면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적절성이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돼 의회 차원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도의회가 동의하고 주문한 사업승인 조건을 도에서 임의적으로 수차례 변경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적절성과 절차적 타당성 등 합법성 여부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