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오전 9시 40분께 심 의원실에 도착해 보좌진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컴퓨터와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심 의원 역시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반면 심 의원실은 "기재부 인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 검색과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며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진실 공방 양상을 보이던 자료 불법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이날 전격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증거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에 앞서 지난 19∼20일 기재부 및 재정정보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기재부와 심 의원실이 서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첨예하게 대응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건 실체를 규명하지 않으면 소모적인 공방이 지속할 수밖에없다"라고 신속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훼손되기 쉬운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신속하게 증거확보를 하지 않으면 실체규명이 어려워지는 등 수사 실무적인 특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원실과 재정정보원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 이미징 자료 등을 연휴 기간에도 집중적으로 분석해 심 의원실 보좌진이 어떻게 비인가 자료에 접근했는지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정보원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는지, 비인가 자료 접근이 지속해 이뤄지도록 방치된 경위도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집행된 이 날 압수수색을 두고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검찰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기자들과만나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런 자료를 봤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했고, 그런 것을 자료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면서 "그래서 '앗 뜨거라' 하고 제 입을 막으려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용 규모에 대해선 "순방 때 벌어진 것으로 한 차례가 넘고, (액수도) 꽤된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삼갔다.

　그러면서 "기재부도 허위인지 알고 있으며, 예산 담당자들은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자료는 업무망으로 정당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접속했다"면서 "조작 도중에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떠서 다운 받은 것인데 기재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작동해 자료에 접근했다고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 전문가가 제 방을 찾아와 직접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오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면서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어서 예산 집행 현황을 열려 있는 국회 업무망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