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월드 오수역류사태 행정사무조사 관철하라"

"신화월드 오수역류사태 행정사무조사 관철하라"
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 입력 : 2018. 09.21(금) 10:54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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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제주도의회는 신화월드 오수역류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반드시 관철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수역류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결과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심의 결과를 제주도정과 JDC가 기관협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멋대로 변경해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그 결과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게 했고 잘못된 오수발생량 적용으로 이미 오수역류사태가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막대한 지방재정을 투입해 하수관 재시설과 하수처리장을 확장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유독 JDC프로젝트 관련 사업장에 하수발생량을 줄여준 점 등의 특혜 여부와 특혜를 대가로 금전 등을 받은 부패행위 여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의회 동의를 무력화시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선방법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정과 JDC가 제멋대로 기관협의를 통해 적용한 오수발생량 원단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용을 달리해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제주도의회는 반드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해 물문제 해결의 초석을 세우고, 무너진 제주도의회와 도민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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