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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풍력개발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 증대 필요"
19일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방향 모색 토론회서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09.19. 1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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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자원의 공공적관리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소수 지분으로 해상풍력사업의 핵심사항을 관리하되 다수의 지분을 확보해야 할 경우 제주도의 선출자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9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시됐다.

 김회산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은 '공공주도 개념 재정립을 통한 제주에너지공사의 해상풍력개발 참여방안' 발표를 통해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에너지공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에너지 공사의 자본금 증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이는 해상풍력 특수목적회사(SPC)의 적정 지분율을 확보해 견제하기 위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분율을 51% 이상 확보시 해상풍력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게 되고, 지분율 10%이상 확보시 이사·감사 등을 선임해 사전감시가 가능하다. 지분율을 3% 이상 획득한 경우 위법한 행위에 대해 사후 감시 감독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어 '제주에너지공사의 SPC 참여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 이태경 예일회계법인 전무는 "해상풍력은 건설기간이 길고 운영초기까지 리스크가 큰 만큼 사업초기부터 종료까지 50%이상의 지분율로 관리통제를 하는 것이 위험부담이 있다"면서 "작은 지분으로 운영초기까지 중점사항과 운영기간중 핵심사항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수의 지분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 사업초기 제주도의 선 출자, 제주에너지공사의 주식매수권(Call Option)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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