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차로 과태료 부과 후 중앙차로 확대 재검토

가변차로 과태료 부과 후 중앙차로 확대 재검토
정민구 의원 "1년간 효과 검증 후 중앙차로 확대 계획해야"
현대성 국장 "대중교통 정시성 확보되면 가변차로제 유지"
  • 입력 : 2018. 09.19(수) 18:1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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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통합심사를 진행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가변차로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뒤 효과가 있으면 중앙차로제 확대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수 역류 사태를 일으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요구권이 발의된 신화역사공원의 2단계 조성사업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지시키겠다고도 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19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제3차 회의에서 신화역사공원(제주신화월드)의 하수 역류 사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앞서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신화역사공원(제주신화월드) 등 상·하수도 개선방안' 특별업무보고 결과 제주도는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단위(1인 333ℓ)를 변경(1인 136ℓ) 적용해 과소계획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신화월드는 이미 계획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 사용해 급기야 지난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오수 역류 사태가 일어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추진하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A·R·H·J 4개 지구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현재 A·R·H지구는 홍콩 람정그룹이 지난 2013년부터 투자해 테마파크·호텔·콘도미니엄 등을 개장하는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했으며, 2단계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14년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의회에서 상·하수도 원단위를 1인 333ℓ로 결정했지만 제주도와 JDC가 1인 136ℓ로 변경한 것이 사실이냐"며 "변경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또 "현재 신화역사공원의 공정율이 50% 수준인데 J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까지 진행하면 하수 처리 시설이 초과 용량을 감당하겠느냐"며 "도민들은 도두하수처리장도 용량이 초과해 불안해하는데 신화역사공원에서 하수 역류 사태까지 발생하고, JDC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2006년 당초 시작할 땐 건축물 용도별로 해서 300ℓ였는데, 2014년에는 하수도기본계획상으로 바꿔 98ℓ로 변경됐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다"며 "환경영향평가 부서 의견을 보면 의회 협의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이어 "지금 상태로 기존 사업장 내에서 이미 90% 이상의 상·하수도를 만족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보류할 것"이라며 "상하수도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 2단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제주도가 10월부터 가변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에는 중앙차로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뒤 중앙차로제 확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과태료 제도를 통해 효율이 검증된다면 굳이 중앙차로제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중앙차로제 확대는 해당 지역 주민과 도민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과태료 부과 이후 별도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대중교통 정시성만 확보된다면 (가변차로제 유지도)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2017년 기준 제주 농가 중 고령농가 비중이 31.5%이고, 전국 평균 농업경영비는 2100만원지만 제주는 4200만원에 달한다"며 "농촌은 일손이 부족해서 일손 지원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데도 감귤 국민수확단 지원사업은 3억2200만원 중 90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감귤 수출을 위해 필요한 수출장비기능보강지원 등의 예산은 100% 집행한 반면 정작 수출감귤농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예산의 집행률은 25%뿐"이라며 "감귤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출량도 2007년 4000t에서 지난해에는 1800t으로 감소해 이젠 제값을 받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출 지원 사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 본청 농축산식품국 전체 예산이 2014년 877억원에서 2017년에는 1079억원으로 3년 사이에 23% 증가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불용액은 126억원으로 2014년 19억원보다 536.8% 폭증해 예산증가율의 11.8배나 높은 수준"이라면서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성김대건신부길 관광자원화사업과 제주문화관 실시설계용역비, 제주도관광협회 운영 관련 예산은 사고이월해야 하는데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명시이월하고 있다"며 "행정 내부가 아닌 외부의 문제로 집행하지 못하는 건 당연히 사고이월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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