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소요될 2조8000억원의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8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제2차 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 이행에 따른 대규모 재원 확보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원희룡 지사는 지난 8일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복지예산비중 20%, 1조원 달성을 자축하면서 25%를 목표라고 밝혔는데,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본예산에선 항상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높였다고 말하지만 최종 예산 기준을 보면 17%밖에 안된다. 더 놀라운 건 2017년 실제 편성 예산 규모로 보면 1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예산 비중이 37%이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70%이다. 나라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지방세로는 사회복지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안하는 것"이라며 "추경에서도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니까 최종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감소하는 것이다. 원 지사가 밝힌 25%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국고 보조를 더 받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고 의원은 또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과 일자리 창출 예산이 늘고, 도시공원 매입 등 공약 이행에 따른 대규모 재원이 늘어날 텐테 사회복지예산을 위해 자체 재원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는 2조8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자본이 소요돼 일반 재정으로 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라며 "사회복지예산은 일반예산을 확충해 내년에 당장 25% 달성은 어렵고 내년부터 본예산을 최초 편성할 때 조금씩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현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재 제주의 재정 규모가 5조원이어서 지금 추이로 보면 4년쯤 후에는 6조쯤 되고, 6조에서 25%라면 1조5000억원 정도"라며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예산 규모보다 늘어나는 5000억을 확충할 방법이 뭐냐"고 질타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제주도는 가용재원이 1조원이라고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경직성 경비를 빼면 5500억원 규모이고, 그렇다면 5조5000억원의 1/3 정도가 사회복지예산으로 들어가야 25~30%, 1조5000억원을 맞출 수 있다"며 "현재 대중교통에 1년에 1000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대중교통 SOC 예산을 감액하지 않는 이상 1조5000억원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