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방문간호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방문간호사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18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제2차 회의에서 방문간호사들의 처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윤 의원과 서귀포보건소 등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만성 질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정기 방문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방문간호사의 공무직 전환 과정에서 출장비 등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사실상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윤 의원은 "10년째 국비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은 현 정부 들어 100대 추진과제에 들어갈 만큼 일이 많고, 치매·알코올중도·정신질환 등으로 확대돼 위험하기까지 하다"며 "그러나 방문간호사들은 1년이나 10년을 일해도 수당이 똑같고 위험수당이나 출장수당 한푼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2012년 1년간 받은 금액이 2100만원이었는데,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올해 들어서는 1월 175만원에서 2월에는 137만원으로 38만원을 깎아버렸다"며 "10년을 죽어라 일해도 임금을 깎아버려 1년차와 마찬가지 대접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무기계약직을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방문간호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출장비가 계상되지 않아 방안을 찾고 있다"며 " 당초 방문간호사업을 시작할 땐 국비사업이 많이 책정됐지만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조직부서와 예산부서에서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다른 지역의 월급여를 보면 전부 189만원이 넘고, 울산은 210만원이지만 제주는 137만원이 뭐냐"며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사업이지만 제주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라. 특별자치도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어렵게 일을 시키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실태를 명확히 조사해 지금보다는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