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 연구용역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 연구용역
신규·변경 무분별 확장 제한 제도 마련
  • 입력 : 2018. 09.16(일) 12:0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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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카지노 신규·변경허가 시 기준 척도를 마련하기 위해 카지노산업에 대해 지역사회 영향을 분석하고, 제주관광 자원으로서 한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이전·확장 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 분석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 및 모형 구축 ▷구체적인 영향 평가 지표 개발 및 기준안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안 ▷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함으로써 카지노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카지노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의 제고는 물론 국제수준의 법령정비로 경쟁력 있는 카지노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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