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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착지원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 14일 입장문 발표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8. 09.14. 16: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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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가 결정된 가운데 '난민네트워크·제주 난민 인원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가 1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도적 체류허가는 취업 허가만 주어질 뿐 의료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돼 있다"며 "이러한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가 유지될 경우 난민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당분간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만 확인된 것일 뿐 사실상 숨 쉴 자유 외에 아무것도 확보된 것이 없다"며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정착지원 제도의 공백을 직시하고 예멘 국적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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