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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도 예산 미집행 문제 해마다 반복"
제주도의회 운영위, 14일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9.14. 16: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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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4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의회사무처 대상 결산심사와 함께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의원들은 이날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의회사무처의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은 "집행부에 비해서도 과도한 불용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불용액 사업 중 '지방자치 실무프로그램 참가지 실비 보상', '의정자문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은 대상자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도 "의회 옴부즈맨과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와 그 운영을 상임위에서 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매년 개정 발간하는 '도의회 법규집'의 예산절감을 위해 별도의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4·3특위 구성 결의안과 관련해 사전에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달라"며 "의회 옴부즈맨과 의정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고민과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최근 의회사무처장의 '출퇴근 시 지문인식 철저 지시'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하고, 현재의 지문인식 방법에 대한 복무관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의원 의정도우미의 역할과 연장 근무에 따른 수당지급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련 근무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통해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도 "읍면동장 추천의 의회 옴부즈맨 구성에 대한 현행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용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입법정책관의 '지방자치 실무프로그램'은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보다는 중앙과 지방정부 등 공공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전문가를 양성하는 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은 최근 제주현안과 관련해 "최근 웰컴시티, 야외공연장, 신청사 건립 계획 등 집행부의 설익은 정책 추진과 혼선으로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주고 있다"며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대표들께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집행부를 제대로 비판·견제해주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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