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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선거 직전 예산 집행률 부쩍"
강성민 의원, 예산 집행잔액 등 문제 제기
"공무원 업무 수행에 공평무사하지 못해"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9.14. 16: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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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은 14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중 결산심사를 통해 제주도가 지방선거 직전에만 예산을 많이 집행해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이 공평무사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해마다 제주도 예산의 불용률이 높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방선거 직전에는 낮아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14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제3차 회의 중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잔액(불용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 분야별 평균 예산집행률이 83.3%이지만 환경보호 분야는 75.9%,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0.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4.2%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분야가 가장 낮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예를 들어 폐기물 매립장을 짓는다면 주민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지원사업 모으는 과정에 시간이 지연되고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 집행이 좀 늦어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이월율도 매년 증가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이 2017년 395건으로 전년비 61건 증가하고, 총 이월건수 1033건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38.24%"라며 "분야별 이월율도 높아 환경보호 19.4%, 수송 및 교통 17%, 국토 및 지역개발이 17.3%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도 "도로 개설 등의 사업은 지가 상승 등의 문제로 지연되긴 하지만 환경 분야나 상하수도본부의 집행도 많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주민 설득 과정도 없이 공사가 닥쳐서 집행하려니까 이월되는 것이다. 집행률 상향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불용액 비율을 보면 2015년 6.2%, 2016년 5.8%이지만 2017년에는 4.68%로 낮아졌다"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불용률이 낮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높은 현상은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해에 예산 집행률이 올라가는 건 공무원들의 일이 공평무사하지 못해서라는 생각이 든다"며 "평소에도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 선거가 있는 해든 없는 해든 불용률은 유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지적 이후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을 꼬집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성 국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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