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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분권 용역 10억 투입 불구 성과는 초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심사
행정체제 개편 등 7건에 10억3800만원
강철남 "용역결과 분권과제 활용 못해"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9.13. 17: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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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이 13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분권 관련 용역을 추궁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모두 7건의 자치분권 관련 용역을 진행하면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13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분권 관련 용역에 엄청난 금액을 투입했지만 결과물은 다소 미흡하거나 초라하다"고 질타했다.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해 행정체재 개편 연구용역에 1억원,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5000만원, 국세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방안 연구에 1억2000만원 등 모두 7건의 분권 관련 용역에 10억3800만원을 투입했다. 또한 올해에는 국가 사무 배분과 입법체계, 금융산업 관련 문제 등 모두 3건의 분권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강 의원은 "분권 용역이 7건이나 되는 것도 지나치게 많은데, 4000만원에서 최대 2억5000만원짜리 용역을 분권과제에 활용한 부분이 있느냐. 기억나는 과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연구용역 결과물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나라정책연구' 사이트에 탑재됐느냐. 다른 분야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왜 용역비 예산은 절감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행정체재 개편 용역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특별자치도는 특례를 보유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초자치단체 부활 내용을 제외했지만, 그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도민들 대부분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데, 설명을 제대로 하지도 않기 때문에 도민들은 설문조사하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연구용역을 진행할 때 읍면동에 설문지를 내려보내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설문하다 보니 친행정적인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도 "제주도 상황을 모르는 다른 지역의 연구자들이 전국적 상황에 맞게 용역하다 보니 지역 상황과는 밎지 않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제주연구원은 이 같은 용역이 불가능하냐"고 따졌다.

 정태성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현재는 특별히 활용하는 부분이 없지만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부처나 국회 협상 과정에 설득논리를 만들기 위해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면서도 "앞으로 연구용역은 최소화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제도개선 토론 등을 거쳐서 설득논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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