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내건 국가 시책에 부응하지 않아 1조원이 넘는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13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의 이월액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세입 결산과 관련해서 한해 다 쓰지 못하고 넘기는 예산이 매년 증가해 2013년 7424억원에서 2014년 8034억원, 2015년 1조152억원, 2016년 1조2904억원, 2017년 1조5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 의원은 "제주도청을 운영하는데 주식회사인지, 가계부를 쓰는 건지 헷갈리다"며 "주식회사라면 적게 써서 회사가 발전하겠지만 지방정부는 예산 대비 전액을 써야 경기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옛날 같으면 국가 시책에 부응하지 않아서 다 역적"이라고 질타했다.

　좌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원도 삭감해선 안된다고 했지만 쓴 걸 보면 제주도에서 돈을 풀지 않고 있다. 이건 몽니도 아니고 뭐냐"며 "특히 공직자 처우개선에도 이렇게 돈을 쓰지 않으니 말이 되느냐. 임금과 처우개선 예산은 100% 써야 나가서 돈을 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좌 의원은 이어 "지금 제주도지역 총생산이 17조원이고 제주도청에서 나가는 돈이 6조원이지만 실제 쓰는 돈은 4조원이어서 2조원이 남아도는 것"이라며 "제주도 금고인 농협을 살릴 일이 있느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내건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 의원은 또 "제주시는 제주도 총예산의 25%, 서귀포시는 17%를 배정받아 1인당으로 따지면 제주시는 300만원, 서귀포시는 500만원이 넘는다"며 "인구 50만명이 넘으면 뭐하나. 제주도에서 대부분 세금을 가져가고 있어 제주시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