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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먹는 하마 ‘준공영제’, 갈수록 걱정된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8. 09.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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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개편한지 1년 밖에 안됐는데 바람잘 날이 없다. 여러 문제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인 버스준공영제는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가 계속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제주도의 버스준공영제 예산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에서 버스준공영제 문제가 핫이슈로 떴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2018년)를 포함해 전국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중인 광역자치단체별(2016년)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총 예산 대비 가장 높은 2.02%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 1.49%, 광주 1.29%, 부산 1.26%, 서울 1.05%, 대전 0.87%, 인천 0.66% 순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예산 4조7841억원 가운데 버스준공영제에 965억원을 쏟아부었다. 인천은 2016년 예산 8조9602억원 중 595억원으로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제주도보다 예산 규모가 다소 적은 광주시는 예산 4조1061억원 중 531억원을 지출했다. 서울은 예산 27조5345억원 중 2880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창남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에 소요되는 예산의 적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안 의원은 "표준운송원가가 타지역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하지만 변동성이 큰 유류비는 낮게 기준을 잡았고, 인건비·정비비 등 고정지출은 높게 산정됐다"며 "이로 인해 정산할 때는 당초 예상보다 지출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버스 이용객이 늘어나면 재정지원을 줄이거나 해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승객수와 관계없이 매년 재정지원을 늘리고 있다. 실제로 버스준공영제 예산은 올해 960억원, 2019년 980억원, 2020년 1000억원으로 계속해서 불어난다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해 제주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중 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은 인천·광주·대전은 재정규모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잖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도의회 분석 결과 올해 대중교통 관련 예산은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얼마전 김태석 도의회 의장도 지적했듯이 대중교통 예산은 경직성 경비여서 고정비로 계속 지출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길래 이렇게 대중교통에 혈세를 마구 투입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수술한지 1년이 됐지만 성과는 시원찮으니 더욱 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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