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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어려운데..제주도 지난해 못쓴 예산만 1조원
제주도의회 행자위 집행잔액 등 문제 제기
홍명환 "주택난 등 심각한데도 쓰지 못해"
강철남 "본예산도 이월… 계획수립의 문제"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9.12. 18: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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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상임위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제주도가 한해 다 쓰지 못하고 넘기는 예산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조52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2일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상임위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불용액), 세수 추계, 기금 등과 관련해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도의 세입이 5조9000억원(전년도 이월금 포함한 예산 현액)에 달하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넘기는 금액이 1조520억원"이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쓰레기난, 주거난, 교통난 등 예산이 들어갈 곳이 많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지난해 결산 때 이월사업 명시이월에 대한 관리기준을 수립하라는 등의 부대조건을 달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주택난과 주차난, 토지문제, 원도심 문제 등이 심각한데도 주거안정 편의시설과 관련된 기타 특별회계 예산 불용액이 734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자꾸 반복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도 "최근 3년간 본예산에 잡은 사업조차도 대부분 이월되고, 전년도에 넘어온 사업까지 40% 넘게 다시 이월된다는 것은 계획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비를 확보해도 2000억원 이상 이월시켜 2016년 결산 기준 전국 평균 국비 집행률이 88%이지만 제주는 78%로 전국 꼴찌"라고 강조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은 2040억원으로 예산현액의 4.2%이고, 행자위 소관 집행잔액은 922억원으로 예산현액의 7.2%"라며 "행자위 소관 집행잔액을 보면 정책사업은 420억원 정도 줄었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경비는 130억원 정도 증가했다. 이는 예산을 안일하게 편성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2009년 4300억원이던 보통교부세가 2018년 3300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공직사회에서 예산 절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제주 경기가 좋아서 지방비 1조2000억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지방비가 걷히지 않으면 어떡할 건가. 끔찍하다"고 경고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지가상승 등으로 개발행위도 않는 1차산업 종사자와 주민들의 세금만 올렸다. 국고보조금에 신경을 쓰지 않은 이유가 있다"며 "앞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세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블록체인 얘기도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히 현실성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이월되는 것이므로 이월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해에 집행될 사업비만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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