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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이 감면해준 세금 왜 공개 안하나" 논란
제주자치도 '제주신화월드' 지방세 감면 현황 비공개
정민구 의원 "의회 동의사항을 대외비하는 건 도민 무시"
이중환 실장 "지방세법상 과세자료는 비공개… 법률 검토"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9.12. 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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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제주도의원이 12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제주신화월드 지방세 감면 현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서 요구한 제주신화월드의 세제감면 혜택 현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12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산심사 과정에 "어제 안창남 의원이 신화월드 관련 지방세 감면을 질의했는데, 왜 대외비가 돼야 하느냐"고 물었다.

 앞서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1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에서 신화월드의 세제감면 현황을 물었지만 제주도와 JDC, 신화월드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 관계자 모두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제주에 투자유치해 고맙다는 뜻에서 세제 감면해주는 것이므로 도민들이 알아야 한다. 왜 비공개하느냐"며 "지방세 지출제도라는 게 있다. 비과세, 공제 등을 통해 세급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직접 예산 지출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대외비라는 건 집행부에서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제주에 투자해서 세금을 감면해줘 영리가 발생한 기업에 하수 역류 사태에 대해 질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며 "의회는 왜 존재하나. 의원 질문에도 비공개하면, 세제감면을 왜 해줬는지 어떻게 따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이렇게 큰 기업에 우리가 얼마를 세제 감면해줬는지 밝힐 수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도민들은 당연히 '당신들은 영리 목적으로 왔지만 세수를 많이 깎아줬다. 그러니 우리에게 잘해야 한다'고 말할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원희룡 도지사가 최근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JDC에서 5년간 128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발표했나. 돈 준다고 하느냐"며 "너무 많은 제주의 재산을 가진 JDC에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다는 건 도민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무 공무원은 과세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지방세 기본법에 과세자료는 비공개라는 규정이 있는 모양"이라며 "다만 정책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과세 자료가 아니라 총괄적 자료들은 언제든 유의미한 자료로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이번 기회에 제주 전체의 세액감면액이 얼마이고 세제적 측면에서 또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이득되는 건 얼마이고, 앞으로 세제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 분석해봤다"며 "3000억원의 세제감면 중 1000억원은 선박특구이고, 외국인 투자 관련 외투지역 378억원, 투자진흥지구 77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각각 280억원과 50억원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들은 법을 위반하는 분들이냐"며 "정보공개법상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공개해야 한다. 올해 감면 내역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중환 실장은 "저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률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강성균 위원장도 "세제감면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제주도가 해당 기업을 유치해 세금을 얼마내고 있고, 제주에 얼만큼 기여하고 있다는 걸 홍보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정민구 의원이 지적한 세제감면액 중 기능별 비과세 현황을 세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느냐"며 "만일 제출할 수 없다면 제출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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