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양 등 자율성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모델 구현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주요 과제로 확정됐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데 이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주요 과제로 확정되면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는 6대 전략으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내걸었다.

특히 정부는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등 자율성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은 각 부처가 시행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대선 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됐고 국정과제로 나온 것을 정부 정책 결정으로 의결,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