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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정비직 인건비 전국 최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11일 특별업무보고
강성민 "인천 0.66% 불구 제주 2.02%"
재정효율성 하락..중앙차로 도입도 우려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9.11. 18: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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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이 11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에서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 버스 준공영제 예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버스 업체의 정비직 월 인건비가 최대 86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11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에서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제주도의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율이 가장 높다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2018년)를 포함해 전국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별(2016년)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총 예산 대비 가장 높은 2.02%를 지출했다. 이어 대구 1.49%, 광주 1.29%, 부산 1.26%, 서울 1.05%, 대전 0.87%, 인천 0.66% 순이었다.

 강 의원은 "도내 7개 버스 업체의 정비직 월 인건비 분석 결과 정비원 수가 5명인 A사는 860여만원, 6명인 B사는 440여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표준운송원가를 대당 1일 1만2121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차량이 많지만 정비원이 적으면 인건비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이 같은 경우 그 차액은 회사 이익이 될 수밖에 없고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며 "표준운송원가 항목을 차량비용, 운행비용, 운영비용의 세가지 정산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1일 이용객이 11.4%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버스 증가율 59%, 운전원수 증가율 142% 등에 비하면 재정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서울 교통체계 개편 사후관리와 용역을 담당했던 회사는 편도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아니면 중앙차로제는 무조건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도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 중앙차로 구간의 버스평균 통행속도가 종전 13.2㎞에서 18.9㎞로 상향됐다지만 전체 2.7㎞ 구간에서 시속 6㎞가 빨라진 것은 1~2분 차이에 불과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며 "나머지 90% 운송수단을 담당하는 승용차들의 운행시간이 늘어나 매연이 발생하고 연료가 추가 소비돼 경제적으로 되레 손해여서 원희룡 지사가 말하는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하고도 상충된다"고 질타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2017년 1월부터 8월 25일까지 1일 평균 1.64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인 1일 평균 1.76건으로 높아졌다"며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인도폭이 1.3m에서 3m까지 감소돼 보행 불편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도 "시설기준은 인도폭을 최소 지방은 2.5m, 도시 지역은 3m 이상으로 하지만 제주도는 1.3m"라며 "중앙차로제를 설계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의회에서 도민 인식 조사 중이므로 잠시 중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버스는 수익자 부담 원칙 따라 요금을 내야 하는 게 맞다. 버스요금을 현실화하고 표준운송원가도 줄여가겠다"며 "다만 도민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 면제나 감면폭을 얼마나 해줄 것인가는 사회적 이해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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