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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산 성과관리제도 부실 운영
제주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 1차 회의
고현수 의원 "목표·성과 지표 다르게 설정"
의원들 "예산 불용은 일 않거나 홍보 부족"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9.10. 18: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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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10일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열어 결산 심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예산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는 목표와 성과의 지표를 다르게 적용해 100%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성과관리제도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예산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결산할 때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도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목표(계획)와 성과(결과)과 일치하지 않고, 심지어 목표치를 임의로 변경해 목표와 성과를 맞추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 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지표로 복지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모델화 지원율을 설정했는데, 2016년 달성률이 0%라는 건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며 "그런데 2017년에는 달성률이 갑자기 100%가 됐다. 근거가 무엇이냐, 예산 지원이냐"고 물었다.

 고 의원은 이어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 지원 사업은 상위목표(성과지표)를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실적으로 해놓고 실적(달성률)은 예산지원실적으로 바꿔놓았다"며 "예산지원실적을 성과로 삼는 것은 예산만 지원한다면 모두 100% 달성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복지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라며 "원희룡 지사는 앞으로 복지 예산을 2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전혀 의미가 없다.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고 따졌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은 2016년 15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10개소만 조성해 예산의 33%가 불용처리됐는데 목표만 앞세운 것이 아니냐"며 "경력단절여성 대상 지역수요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사업도 53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는데, 굳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행정력을 낭비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오영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도 "제주시 경로장애지원사업비의 30%,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비의 50% 등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다"며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렇게 불용되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보건복지 분야 6개 기금의 집행률이 3년 연속 50%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건 기금의 성격과 방향성을 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금은 사람과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투자하고, 공모사업은 일반회계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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