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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원인분석 없이 성과보고서 부실 작성"
도의회 재정경제연구회·성평등포럼 토론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9.10. 1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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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재정경제연구회와 제주성평등포럼이 10일 '재정·예산 및 성과보고서의 이해'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재정경제연구회와 제주성평등포럼은 10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예산 및 성과보고서의 이해'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규명하는 절차"라며 "예산과의 괴리 여부,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측정산식이 일치하지 않거나 목표치를 임의 수정 변경하고,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사례가 있다"며 "성과분석 시 성과미달성(100% 미만), 초과달성(130% 이상)한 경우에 원인분석을 제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부서는 원인분석이 없거나 부실하게 작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정책센터장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제주 성인지예산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정책관과 예산담당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예산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총괄 담당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 소속 사업 담당자들도 성인지 결산서 심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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