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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위기 제주국립해사고 국회에서 부활할까
해양부 예산안 반영후 기재부에서 시급성 밀려 삭감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8. 09.09. 13: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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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계의 현안 중 하나인 국립해사고등학교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8일 제주도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현 서귀포시에 있는 성산고등학교를 국립해사고로 전환하기 위해 제출한 예산 57억3천900만원이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서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5월 28일 해양수산부 예산안에 국립해사고 설립 예산이 반영됐다는 소식이전해지며 도민 기대가 한껏 부풀었으나 불과 3개월여 만에 삭감된 것이다.

 기재부는 일자리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에 예산을 집중시키면서 제주해사고 사업의 시급성 순위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015년 제주 해사고 설립 용역을 바탕으로 성산고를 국립해사고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수부는 같은 해 12월 3일부터 다음 해 1월 12일까지 대통령령인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했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제주 해사고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결국, 국립해사고 설치령 일부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해수부는 이에 지난해 5∼12월 용역을 시행해 새로운 해양산업 인력 육성을 선도할 '국립제주해사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내년 예산안에 제주해사고설립 예산을 반영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제 제주해사고 설립의 운명은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기재부와 해수부의 해사인력 수급 전망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해서 제주해사고 설립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빠진 제주해사고 설립등 주요 현안 사업 예산들이 최종적으로 정부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오 의원을 비롯한 제주 출신의 같은 당 강창일 의원, 위성곤 의원 등의 역할에 도민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에서 국립해사고 설립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해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관 등을 만나며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며 "정부가제주도민의 바람을 들어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 국립해사고 설치령에는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를 설립, 운영한다고만 되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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