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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제주도의회 산하 이전 부정적"
홍명환 "감사위 독립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 촉구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09.07. 18: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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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완 제주도 감시위원장이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이전할 경우 중복감사 등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양 위원장은 7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홍명환(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의원이 "감사위원회 독립 얘기가 몇년 째 나온다. 누구로부터의 독립이냐"며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라고 감사위원회를 만들었음에도 감사위원회의 현 소속은 도지사 산하라고 볼 수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감사원이 미의회에 소속돼 회계감사 등 강력한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립에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다보니 실현가능성이 없다.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산하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애둘러 물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의회는 도의회소속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정부초기 감사원이 국회 소속으로 있을 때 의회소속 감사원과 행정부 소속 감찰위원회 2개의 기관이 생겼다. 때문에 중복해 감사를 받고 주민들도 두 기관에 감사를 청구해야 하는 등 폐해가 있었다"며 의회산하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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