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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사업장 이전제한 대형화 원천차단 '논란'
제주도내 카지노 면적 최초 허가면적보다 2배 가까이 늘어
이상봉 "장소변경 신규허가대상으로 분류토록 조례개정해야"
원희룡 "도지사 권한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법률 검토 필요"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09.07. 1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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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상봉 제주자치도의원.

카지노 영업장소 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변경허가가 아닌 신규허가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주도지사 권한으로 카지노 대형화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을)은 7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강력한 규제로 도내 카지노 대형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8개 카지노의 면적은 초기 허가면적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제주도내 8개 카지노의 초기 허가면적은 8721㎡였으나 현재 허가면적은 2만442㎡로 2배 이상 늘었다. 랜딩카지노가 7배 가까이 카지노 면적을 확대 이전한데다 공즈카지노(1224㎡→2328㎡), 파라다이스제주 카지노지점(1383㎡→2756㎡), 제주썬카지노(1026㎡→2802㎡), 로얄팔레스카지노 (782㎡→1353㎡), 마제스타카지노 (1543㎡→2886㎡), 메가럭카지노 (861㎡→1528㎡) 등 6개 카지노가 2배 가까이 면적을 늘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조례상 카지노 면적이 기존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지 않는 경우 도의회 의견 청취 없이 카지노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자들은 영리한 방법으로 카지노의 일정면적을 다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대형카지노로 바뀌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카지노 사업자 입장에서 제주는 10%의 관광진흥기금만 내면 도박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면적이 남아 있는 신화랜딩카지노는 앞으로 더 대형화 할 것"이라며 "현 제도 아래서는 카지노가 개장전 직원을 채용하고 마을과 협약을 맺으면 변경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주도에서 시급함을 알고 상위법 개정에 앞서 조례를 통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카지노 조례 16조항을 삭제해 영업장 이전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모든 장소변경을 신규허가대상으로 분류하면 이전 사업장을 취득해 변경허가하는 방식의 대형화는 막을 수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에게 이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원 지사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감 하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카지노 규모의 확장 시 도지사 권한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장소 이전 제한 부분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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