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의 기본은 '성평등'이었다. 아니 군대, 군인과 관련하여 성평등이 무슨 관련인가? 과거라면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은 공공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성평등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다가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가장 큰 영향은 최근의 미투운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과 같이 촉발되니, 그 승수효과가 큰 셈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성평등으로 가기 위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이리라.

그동안 여성들의 당연한 주장이 남녀 간의 갈등으로 비쳐졌던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로, 사회구조의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의 이해와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 왜냐하면 남녀 간 대결 구도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투운동과 같은 성차별 또는 성범죄 피해는 개인적 피해가 아니라 내 가족과 지역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이와 같이 성차별 현상을 여성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성별 관계, 문화와 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관점을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이라고 한다.

국내 정책영역에서도 2000년대 들어 여성을 수혜 또는 개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성차별적인 제도와 규범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성평등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었다. 제주지역의 독립적인 여성정책연구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또한 이러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2014년 출범하였다. 본원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해 성평등정책담당관제의 필요성을 제안해 왔다. 이는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전략연구'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도출되었고, 특히 성평등정책관 신설안이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들에 의해 공약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출범과 함께 성평등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인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되었는데 이로써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성평등 추진체계 모델을 갖추게 되었다.

제주도정의 성평등정책관은 행정부지사 직속 기구로 '성평등기획', '성인지정책', '여성친화도시'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평등정책관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그리고 일반 정책 영역별 주요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 수립 및 정책 개선 및 환류 그리고 대상별·생애주기별 성평등교육정책 강화를 통해 도정 전반의 성평등 관점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본다.

'성평등정책관'과 같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는 이미 서울시의 '여성정책담당관'과 '젠더자문관'이라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시 중에서는 여러 곳에서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제주도정의 획기적인 성평등정책관 신설은 성평등 추진체계에 있어서 선도적인 정책으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 사회가 지향하는 평화도시로 가는 길에 성평등을 통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성평등정책관의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