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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 국비지원금 8년째 '쥐꼬리'
보상금 법인택시 3500만원, 개인택시 1억원
공식 지원금 1300만원중 국비 고작 390만원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09.06. 1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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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나머지 업계부담… 도 감차실적 국비 인센티브로 충당

국비지원 현실화·운전능력 검증 등 대안필요 목소리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택시감차사업에 지원되는 국비가 8년째 대당 39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가 실질적으로 감차사업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비지원금 현실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차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사인간의 사업면허 거래는 금지되고 관할 지자체에 사업면허를 반납한 뒤 실거래가를 보상받게 된다.

 2015~2035년까지 도내 택시 1000대(개인 736대·법인 264대)를 감축한다는 택시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한 제주지역의 경우 택시 감차보상금은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올라 개인택시의 경우 585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택시의 경우 195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뛰었다.

 이중 국비와 도비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보상금은 국비 390만원(30%), 도비 910만원(70%)으로 1300만원에 그친다. 나머지는 관련 모두 업계출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주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계에서 부담해야 할 출연금을 감차실적평가에 따라 배부되는 국비 인센티브로 충당하고 있다. 실제로 국비 인센티브를 투입하지 못했던 지난 2015년과 2016년 단 한 대도 감차하지 못했다. 업계출연금을 국비 인센티브로 부담한 지난해 겨우 24대를 감차했고,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21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만약 감차실적이 낮아 국비 인센티브를 따오지 못할 경우 2200~8700만원의 해당하는 금액은 고스란히 도내 택시 업계가 부담해야 한다. 국비 인센티브는 국토교통부 감차재원관리기관의 실적평가에 따라 배부되며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부산·제주 2곳, 기초자치단체 11곳 등 총 13곳에 48억원이 지급됐을 뿐이다.

 이에 따라 계획대로 택시를 감차하려면 국비지원을 현실화해 업계 부담을 낮추거나 일정 나이가 되면 운전능력을 검증해 자연감차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감차사업이 처음 추진됐을 때 390만원이었던 정부지원금이 지금까지 그대로다. 전국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국비지원금을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7일 열리는 감차사업설명회에서도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택시기사가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 검증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내년 1월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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