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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블록체인 특구 사회적 합의 우선 필요
국내 ICO불허로 한국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붕괴
제주 블록체인 특구 성공 추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9.06. 1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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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제주스타트업협회 · 제주국제대학교 핀텍경영학과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제주경제 Focus-제주 블록체인 특구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6일 오후 제주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부산과 강원도 등 다른 지자체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6일 오후 제주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회 제주경제 Focus-제주 블록체인 특구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주의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제언' 발제를 통해 "현 정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정에서 비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 인식이 사라지기 전에는 블록체인 산업과 산학연클러스트 조성및 정서적인 여건 마련이 필요하고 현 단계에서는 문제발생시 사후 규제하는 샌드박스식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규제프리특구 조성, 특구내에서 획기적인 규제 및 세제개혁으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등 법규 정비를 통해 우선 블록체인 산업 특구를 명문화하고 제주 4차산업 모태펀드 조성 재원 마련,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조성및 대학· 연구소와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국내 ICO불허로 인해 한국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붕괴와 높은 해외재단 유지비용, 기술백서 제출로 인한 산업정보 및 기술해외유출 가능성, 고급인력 해외유출, 해외 투자의 유입 실패로 인해 국내 4차 산업혁명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법률지원단 한서희 변호사는 이날 '제주 블록체인 특구를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을 통해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규제로 인해 "현재 메디블록이 에스토니아에 재단을 설립해 ICO를 진행하고 있고 카카오는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인 그라운드 X를 일본에 설립해 연내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카카오 3.0시대 전략을 발표했으며 네이버는 자회사인 라인파인낸셜을 일본에 설립하고 일본 정부에 암호화폐 거래 허가를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시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의 유치확대, ICO를 통한 자본유입 유도, 일자리창출, 아시아 디지털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 금융허브, 블록체인 산업 규모 의 경제로 인한 기술선도 ,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스위스 주크는 낮은 법인세율과 개인세율 (현재 법인세는 14.57 %, 외국법인은 9 ~ 12 %), 전통적으로 강한 금융서비스와 용이한 자금 접근성, 데이터보호법과 비밀유지, 최첨단 기술 인프라, 기업친화적 정부와 금융당국, 기업친화적 규제체계로 가장 대표적인 크립토밸리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블록체인 특구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제주스타트업협회 · 제주국제대학교 핀텍경영학과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문가들의 주제발표후 김창학 제주국제대학교 핀텍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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