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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필의 목요담론] 제주형 환경자원총량제가 하루 빨리 법제화되기를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8. 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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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추진 중인 환경자원총량제는 등급별 총량면적을 관리함으로서 전체 면적이 줄어들지 않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보전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서 법적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우수한 환경자원의 보전 및 규제와 개발에 따른 통제가 가능하여 자연환경 훼손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환경자원 총량관리와 관련하여 2011년 구축 당시 환경자원총량관리 목표치인 목표연도 2020년의 제주 인구 70만, 관광객 수 1238만3000명 등 상주인구 80만명 기준으로 2021년에도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위해 환경자원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 40.87%, 3등급 24.11%, 4~5등급 35.02%에 대하여 환경자원 가치가 높은 40.87%를 환경자원총량으로 보전하고자 추진하였다. 1등급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자원 보전지역으로 절대적 보전을 원칙으로 일체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2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자원 보전지역으로 보전을 원칙으로 보전의 원칙하에 가급적 개발을 제한하고 친환경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토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1등급 지역에 대한 사유재산권과 개발에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1등급 지역은 한라산 일대와 오름, 곶자왈, 동굴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의 법적 제도적 여건에서도 개발사업 시행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사유재산권 제약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현재 환경자원총량제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등 행정내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고 있어 행위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을 발휘 못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되어 법제화 과정을 밟고 있다.

구축 당시와 현재의 제주환경여건이 다르므로 우선적으로 환경자원총량제를 법제화하여 추진하려면 조례 제정도 필요하지만 제주의 적정인구수, 관광객 수, 자동차 수, 임야·생태면적 등 여러 가지 적정환경지표 재설정 등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앞으로 섬으로서 생태환경용량이 한정된 만큼 제주도의 각종 개발계획은 환경용량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주의 생태환경 가치를 평가해 환경 가치가 개발과정에서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결합하는 새로운 개념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자원총량제의 법제화를 통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도민공감대 조성을 위해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에 따른 도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주환경 특성에 맞게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 정착화되어야 한다.

6단계 제도개선과제 및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 환경자원총량제의 법제화를 통하여 기존의 시스템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재의 제주특성에 맞게 그리고 제주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청정과 공존'의 가치 추구로 한정된 자원과 도민의 삶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토대를 마련하여 '자본의 자유가 아니라 자연의 자유로운 제주'를 조성하여 제주만의 가진 천혜의 자연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류성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환경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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