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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제주4.3 희생자 한 풀어줘야"
"법원 재심 결정 4.3 치유 기회, 참으로 다행"
4.3 특별법 개정으로 군사재판 일체 무효화 추진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8. 09.05. 19: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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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부천 원미을)이 5일 "정치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박차를 가해 제주 4.3으로 희생당한 분들의 한을 풀어줄 조치를 빨리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지방법원이 4일 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참으로 잘 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설 의원은 "70년 전 아무 이유없이 끌려가 불법적인 군사재판과 고문을 당했던 4.3 수형인들의 피맺힌 억울함을 풀어줄 계기가 된 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4.3사건 관련자들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인해 공직 취업 등을 제한당하는 참으로 말 못할 고통을 당했다"고 억울한 현실을 전했다.

설 의원은 "1999년에 알려진 명부에 따르면, 4.3 수형인들이 25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부분 행방불명 됐거나 고문후유증으로 돌아가셔서 생존자 신고가 3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분들도 장애를 겪다가 돌아가셨다"며 "생존자 한 분 한 분은 후손까지 고통을 당했다. 연좌제로 인해 취업 제한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본인들이 아니면 이 고통을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땅에서 살 수 없다며 다른 나라로 가시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제주4.3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한을 풀어줄 조치를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지금 4.3 70주년을 맞이해 정치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개정안에는 제주 4.3 수형인을 상대로 진행한 군사재판 일체를 무효화한다는 조항이 있다. 제주 4.3이 제대로 된 역사로 기록되고 평가받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박차를 가해 제주 4.3으로 희생당한 분들의 한을 풀어줄 조치를 빨리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주지방법원에서 받아들인 재심결정이 4.3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점을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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