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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 생태·환경 반영"
원희룡 지사 "특별법 개정 추진"
"영리병원 정부 책임 회피 안돼"
제주도의회 5일 도정질문서 밝혀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9.05. 18: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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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민구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유지한 채 생태와 환경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를 요구하는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의 도정질문에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 제주의 GRDP가 5조 규모에서 17조 규모로 3.3배 정도 증가했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10여년간 한 것이라곤 개발사업뿐이고, 도정이 국제자유도시의 외형 키우기에만 몰두한 결과 제주 고유 가치는 파헤쳐지고 있다"며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제주라는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국제생태평화도시 및 지속가능 제주발전 조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특별법의 목적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생태환경도시로 가자는 주장을 하는 도민과 국민이 제법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와 다른 의견도 많다"며 "어느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국제자유도시라는 틀은 놓아두되 생태와 환경을 적극 반영하는 조화로운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에선 처음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사업자측의 행정소송 가능성 등 책임론이 제기되자 "새 정부 출범 후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어떡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은 없다"며 "JDC도 물론 책임 문제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이든, 대안이든 정부가 회피해선 안된다"고 답해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도 남겼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해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자 "실물화폐와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사기·횡령·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시켜 은행 거래가 막혀 있고, 외국에 가서 번 돈을 들여올 방법도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된 비자림로 훼손 문제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물류량이 많은 농번기 때마다 주민들이 도로 확·포장을 요구했고, 최근 교통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금 로비까지 했다"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생태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현재 경관·산림·도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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