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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정자립도 첫 40% 진입…광역도 중 2위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증가, 지방채비율 감소
최근 5년간 제주도 예산 연평균 8.37% 증가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09.05. 17: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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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9개 광역도 중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를 지난달 28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일 공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30%에 불과했던 재정자립도는 올해 42.5%를 기록 도평균보다 3.5%p 높았다. 이는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한 것으로 9개의 광역도 중 경기도(59%)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자체수입과 자주재원 등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 역시 2013년 69.3%에서 2015년 74.8%로 상승, 도평균 50.2%보다 24.6%p 앞섰다.

 이는 지방세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방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16.1%이며, 2018년 지방세(추정)는 1조3990억원으로 2013년 6646억원 대비 2배 이상 신장했다. 최근 5년간 순유입 인구증가, 부동산 경기 활황의 영향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도 지난 2013~2018년 5년간 총계기준 8.37%로, 전국 평균 6.37%보다 2%p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채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채무지표 기준에 따르면 제주도의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4%에서 2013년 16.1%, 2014년 14.5%, 2015년 11.9%, 2016년 9.3%, 2017년 5.9%로 개선됐다.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주요 특징으로 지방세 증가 등으로 재정규모가 커졌으며 외부차입금 제로로 채무구조가 견실하고 이월액 감소 등으로 재정운영이 전년보다 나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래 재정 신수요 발생에 따른 초과지출 수요를 고려해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하고,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급증에 대비해 소요비용을 점검하고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올해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은 사회복지 20.0%, 환경보호 13.9%, 일반공공행정 11.5%, 농림해양수산 10.7%, 수송 및 교통 9.6%, 문화 및 관광 5.4%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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