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사회보장국장을 역임한 로버트 홀츠만 교수는 5일 열린 공무원연금 전문가 국제회의에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업연금 등의 발전을 통해 다층구조의 연금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이날 오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공무원연금 전문가 국제회의를 열고'공무원연금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로버츠 홀츠만(Robert Holzmann·오스트리아)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명예교수와 권혁주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 연금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OECD 국가의 공적연금 동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은 홀츠만 교수는 "최근 공적연금은 단일제도에서 한사람이 여러 연금에 동시에 가입하는 다층체제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세계은행 또한 기존 '국민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3중구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기업+개인+공적부조+가족지원'의 5중 구조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OECD국가들은 기존의 확정급여 방식(NDB)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나 제도전환에 따른 급격한 비용 증가나 선거 패배 등 정치적 위험으로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는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015년 개혁 결과 공무원 연금재정은 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법정 정년(60세)과 연금개시연령(65세 지급) 사이의 소득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우선은 공직경험을 살려 퇴직 후 의미 있는 소득활동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령자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을 노후생활보장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건강수명 연장으로 은퇴자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가 퇴직 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전문가 국제회의는 5일 개회식 및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무원연금 우수사례 발표·토론 및 향후 발전 과정 등을 논의하고, 6일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시스템 현장견학하는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