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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국회의원들 "군사재판 재심 환영, 4.3 특별법 처리 최선"
"4.3 진실규명과 군사재판 무효화 법적 과제도 실현할 것"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8. 09.05. 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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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을 결정한 것과 관련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군사재판 무효화를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만전에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4일 논평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군사재판으로 지워지지 않은 낙인을 안고 사신 분들께 70년 만에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이 열리게 됐다"며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생존 피해자들의 요청에 재심 개시로 응답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의 방법을 두고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적 절차를 통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결정"이라며 "재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논의를 면밀히 살피며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군사재판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적 차원의 과제 실현도 절실하다"면서 "군사재판 무효화를 골자로 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통과를 위해 오영훈 의원은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강창일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도 별도 논평을 통해 "실체적 진실규명과 사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재판부의 이번 노력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길에 힘을 보탠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4.3 수형인들에 대한 국가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길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올해 4.3 70주년을 맞아 4.3의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잘 알다시피 제주 4.3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생명권과 인권이 무참히 유린된 역사"라며 "70년간 그 아픔을 가슴에 새긴 채 살아온 수형인들에게는 이번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은 그 아픔을 치유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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