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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영리병원 승인 정부 책임 회피 말라"
"각종 제안에도 대안 내려고도 하지 않아" 비판
정부차원 영리병원 정책 변경 우회적 불만 표시
5일 제주자치도의회 정례회 제주도정 질문 답변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8. 09.05. 14: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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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정권이 교체된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했던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5일 열린 제364회 제주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고현수의원의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 질문에 "새정부 출범 이후 비공식적으로 다각도의 루트를 통해 영리병원 개설에 대해 제안이 오갔지만 결론은 없었다"며 "쉽게 말해 누구도 선뜻 책임을 지려고, 제3안의 대안을 내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책임이든 대안이든 정부가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정권 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 의료영리화 불허방침에 따라 영리병원 개설에 대해 책임 회피와 함께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자치도는 2015년 12월18일 '외국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정부와 제주도가 공동 책임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신청에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은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개설 허가 신청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지난해 9월4일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같은 달 11일 회신 공문에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밝힌 바 있을 알려드린다"면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책임 회피하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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