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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소득주도성장 대신 출산주도성장을"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서
"공무원 증원 예산 저출산 극복에 투입하면 현실화 가능"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8. 09.05. 11: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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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다.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다. 금년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하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이같은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 원, 연평균 1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천 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된다. 우리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다.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이다. 저와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파탄의 주범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50여조 원 국민 혈세를 미친 듯이 쏟아 부었지만 고용인원이 겨우 5천명 늘었다.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라며 "이제 국가주도 관치경제의 유통기한이 끝났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정책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다"면서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겠다.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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