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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도심 대형 카지노 환경에 치명적… 대책 있나"
4일 도의회 도정질문.. 변경허가 영향평가 형식적 수준 우려
원희룡 "카지노영향평가하면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 어려울 것"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9.04. 1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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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이 4일 도정질문을 통해 드림타워 카지노와 관련해 도심 대형 카지노 추진 시 교육환경 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해소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초고층 복합리조트인 드림타워 내 카지노 허가 시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4일 진행된 제364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카지노정책 개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도의 신규허가 불가 방침은 기존 사업장의 인수를 통한 확장이전 방식의 대형 카지노 설립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도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던 간에 결국 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가 7배에 달하는 면적확장 변경허가를 승인받아 운영 중"이라며 "드림타워 내 카지노 또한 현재보다 4배에 달하는 시설 면적 확장 이전을 통한 변경허가 신청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카지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사회에 재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명확한 카지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카지노 면적규제 권한 신설 및 대형카지노 난립규제 정책 마련은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시 도의회 부대의견 중의 하나"라면서 "랜딩카지노의 사례처럼 도내 카지노 대형화 재편에 대해 지사는 어떤 입장이며, 도정의 카지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특히, 제주시내 중심지에 들어서게 될 초고층 복합리조트인 제주드림타워 조성사업 내 카지노 추진 움직임은 연동 및 노형일대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사업자측은 건축허가된 위락시설에 있어서 카지노 추진을 기정사실화, 카지노 시설 및 게임규모까지 밝히고 투자기대수익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자가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빌자면, 랜딩카지노에 이은 도내 2위, 전국 3위의 규모"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더욱 더 우려되는 점은 드림타워 반경 1km 이내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5개 교육시설, 421개 학급, 1만10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어 교육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효과를 상회할 만큼 긍정적 기여도가 크면 좋겠지만 시내 중심지에 대규모 카지노 허가가 도내 카지노 산업의 성장, 고용창출, 세수확대의 차원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랜딩카지노에서 보듯이 해외자본에 의한 대형카지노의 독점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신화월드 사례처럼 사업자 측의 문제가 생길 경우 도내 개발사업 운영과 도민고용에 막대한 영향이 우려되지만 해외정보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 간 인력이동의 심화와 고용의 질이 오히려 하락될 가능성이 크고, 랜딩카지노 사례와 같이 변경허가 시 부대조건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불이행 시의 제재조치 또한 미흡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양 의원은 "랜딩이 기탁한 제주발전기금 100억의 사용처에 대한 도민논의도 없었으며,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근거 마련은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다"면서 "드림타워 카지노의 변경허가에 대한 대비로 카지노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지만 도민들의 우려사항 해소가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시 실시된 영향평가를 보면, 허가를 전제로 한 듯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고 보인다. 주민의견 수렴 또한 전문가 조사로 대체해버린 것도 문제"라며 "영향평가 결과가 카지노 운영에 따른 크고 작은 영향 정도의 파악,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카지노사업의 명확한 허가/불허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어 "드림타워 내 카지노 추진 필요성 및 허가여부와 관련해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또한 도심지 내 대규모 카지노 추진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 도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한 해소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복안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신제주 노형로터리는 도심 인구 밀집지역이고, 제주에서 교통부담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어서 교육권과 환경권 등 여러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카지노영향평가를 연구해 조례에도 반영하겠다"며 "현재 판단으로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해서는 허가권자로서 앞장서서 예스냐 노냐 하는 의사표현은 가급적 자제하겠지만 카지노영향평가하게 되면 제주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카지노 갱신 허가제가 도입되면 갱신기간(3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있고, 양도양수도 신규 허가 기준에 준해서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차일피일해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개선 입장이 확고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이미 운영 중인 카지노도 카지노 감독관을 상시 배치하고, CCTV에 대한 영상분석실 운영 등 지도 점검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능력들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카지노에 대해서는 국제적 경험과 여러 노하우를 적극 도입해 제도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감독도 국제 수준의 역량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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