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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행정체제 개편 기초지자체 부활 포함해야"
4일 도의회 도정질문 통해 촉구.."비전 담은 답변 해달라"
원희룡 "행정부 독립되면 의회 당연… 제주만의 모델 필요"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9.04. 1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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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이 4일 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4개 구역 재조정안을 기본으로 삼고 현행 또는 3개 또는 몇개의 구역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만 논의할 계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4일 제3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기결정 권한'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행정체제 개편 논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의 행정시 체제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쌓아온 오래된 경험과 지혜를 무시한 채 특정인과 외부, 즉 중앙정부의 강요 등에 의해 탄생한 기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11대 의회가 출범하고, 본 의원이 속한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성으로 던진 화두가 바로 '행정체제 개편'인 것"이라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의회의 요구에 대해 지사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을 재개하고, 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선, 제주자치도가 어떤 방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지, 그 내용과 시기별 추진 계획을 도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현재 알려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운영 계획 및 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향에 있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기존 권고안, 즉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4개 구역 재조정안을 기본으로, 현행 또는 3개 또는 몇 개의 구역이 적합한지 정도만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대안은 배제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기초자치단체 부활' 대안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다"며 "첫째,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어려운 이유로, '특별자치도의 특권과 특례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현재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이 도출된 근거가 되는 제주연구원이 수행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에 대해 '특별자치도의 특권 및 특례 보유 불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명확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특별자치도의 특권 및 특례 보유 불가'라는 한 줄의 표현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배제한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둘째, 지사께서는 직선제로 뽑힌 행정시장이 갖는 권한이, 진정 기초자치단체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정말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도민들은 막연히 '행정시장 직선제'는 의회만 구성하지 않을 뿐이지, 기초자치단체이거나 기초자치단체장 수준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실상은 임기만 보장될 뿐이지 그 권한은 지금의 임명직 행정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도민 선호도 조사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설문조사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직선제 행정시장이 갖는 권한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즉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왔을 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셋째, 지사께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실현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정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행정체제 개편 논란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소모적인 논쟁만을 거듭해왔다. 도민들의 피로도 또한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행정시장 직선제 중심으로 한정해 논의를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행정시장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또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이 대두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재가동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반드시 포함해 논의를 시작해야 함을 제안드린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위원회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책임회피성 답변이 아닌, 제주의 백년 미래를 염려하는 제주도정의 수장으로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있어서 스스로의 고민과 스스로의 비전을 담은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대안으로 '제주 평화·해상관광 벨트'를 제안했다. 또한 사회적 농업 도입 필요성과 국립청소년수련원 적극 유치, 신제주권역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제주 평화·해상관광 벨트'를 제안한다"며 "강정항을 국내 유일의 남북 해상 국내 크루즈 모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 명실상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거듭날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대북 교류 아이템을 발굴해 남북교류 및 북방경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별도의 조직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부가 독립되면 기초의회 부활 또는 현재 도의회의 분과 형태로든 당연히 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와 예산안 심사, 행정 감독 기능 없이 행정부 자체로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구조는 민주국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개인 의견을 떠나서 행정체제 개편안 핵심 논의 주제들이 있다. 첫번째로는 어떤 사무를 행정시에 부여할 것인가"라며 "사무가 분장돼야 그에 따라 권한이 나눠지고, 권한에 따라 입법·조례·예산 권한이 부여되고, 공무원 정원과 기구들이 따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해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일반 시군 등 여러 모델이 있지만 어느 모델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제주의 생활권 인프라와 특별자치도로서 존재하는 목적과 성격에 비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저는 제주만의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반 시와 시군의 중간지점이나 전혀 다른 모델이 가능할거다. 사무를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문제는 과거 군 단위에 있던 주민들이 일원화된 특별자치도에 느끼는 거리감과 소외감이 주된 원천이라고 보인다"며 "이는 행정시의 강화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기초자치, 풀뿌리자치, 생활권에서의 직접 자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하는 것들이 근본 목적과 연계된다.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된 주민자치포럼은 행정시장 직선에 반대하고 읍면동장 직선을 통해 계층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논의도 분명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행정구역의 개편 문제는 전문가들도 국회의원선거구에 맞춰 동제주·서제주·서귀포로 나누자거나 제주시 동지역은 구를 도입하고, 나머지는 지역이 넓고 생활권이 분산돼 이에 맞는 행정체제를 가져가자는 의견들이 있다"며 "앞으로는 정부와의 관계 설정, 기초 풀뿌리와의 문제, 행정구역 개편과 생활권 문제를 제주도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결국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 지사는 "지사의 개인 의견을 물으면, 논의의 출발 시점에서 특정 결론, 각각 논의에 대해 지사가 먼저 밝히는 건 옳지 않다. 그렇다고 저 개인의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라며 "기초자치단체 부활론을 배제했다거나 시군 통합한 것을 다시 바꾸면 특별법 특권 근거가 없어진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앞으로 도와 의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해 더 심화된 논의 일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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