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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 "재정분권 문제 풀겠다"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서 균형발전.자치분권 강조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개선, 중장기적으로 6대 4까지"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8. 09.04. 1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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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든다"며 "재정분권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앞으로 20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세월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성장이었다.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며 "먼저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재정문제부터 풀겠다.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력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당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은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분으로 선임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지역공약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책임지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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