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투기적 요소 억제 정책 대응 필요"

정부가 지난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뒤 올해 6월말 현재 제주지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0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은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현재 전국에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2만9935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호수는 115만6600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만67명이 36만948호를 등록해 가장 많고, 경기도가 9만5644명이 35만8463호를 등록해 다음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부산이 2만2390명(11만3707호), 인천 1만2658명(3만6511호), 대구 9811명(2만3203호), 경남 9577명(3만6240호), 충남 8314명(3만1,304호), 경북 7077명(2만3110호) 등이다. 제주는 3033명이 1만2547호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저렴한 민간 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취지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임대주택 등록시 임대료는 많이 올리지 못하지만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 0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임대 주택 수는 지난해 말 98만 가구에서 지난달 117만 600가구로 급증했다.

그러나 집값 폭등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9개월 만에 정책 수정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애초 정책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임대 등록의 세제혜택을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려던 정책이 불과 9개월여만에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당초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실했고 근시안적이었던 만큼, 임대주택 등록은 활성화하면서도 투기적 요소는 억제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