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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신화월드 오수 역류 행정사무조사 하라"
3일 제주자치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9.03. 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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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이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유출 사태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3일 열린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4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3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신화역사월드의 오수 역류 사태에 대해 환기시켰다. 허 의원에 따르면 신화역사월드의 오수 역류 사태는 지난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허 의원은 "본 의원과 도민들은 이번 오수 역류 사태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스런 자본과 이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JDC, 이에 동조 또는 묵인해준 무능한 제주도정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시 신화역사공원의 1인당 물사용량 원단위는 1인 333리터이지만 최종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약 200리터 적은 136리터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상수도 원단위가 적게 산정되면서 사업자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상·하수도 공사에 따른 공사비에서 이득을 취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원단위 적용 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특혜 문제를 짚어보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중수도 설치·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의 상하수도 시설용량과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미래에 사업완료 시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대규모 개발사업들의 사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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