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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막… 4·3특별법 등 본격 논의
국회 100일간 일정 돌입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8. 09.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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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 기간 각 상임위는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와 법안 논의에 본격 나서며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도 치를 예정이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10월10일~29일 국정감사
무사증 제도·제2공항 등
제주현안 다수 다뤄질 듯

국회가 3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 기간 각 상임위는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와 법안 논의에 본격 나서며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도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19일 일정으로 치를 예정이다. 국감에서는 제주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최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에 돌입하기로 했다.

여야는 먼저 4일부터 6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이어 13일,14일, 17일, 18일에는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1월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여야는 법안처리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9월 14일과 15일, 11월 1일과 15일, 29일, 30일, 12월 6일과 7일 열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내용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 원내교섭에서 민생을 위한 대화와 협치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펼쳐지는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의 관심을 모았던 제주 관련 이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제주 무사증 제도가 법무부나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공론조사를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문제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문제 등 1차 산업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올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최근 제주도가 정부에 건의한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해 국회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각각 소속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농해수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제주현안을 풀어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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